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관)

□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전부개정 등에 의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및 회의 규정을 현행화하며,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제3호)

- 특정관리대상시설 → 제3종시설물

❍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및 회의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6조)

- 임기 : 2년(연임 가능 규정 삭제)

- 회의개최 :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관련 규정 삭제

-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하므로 조례간 중복 내용 삭제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상위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의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과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제3종시설물”의 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