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등 필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3조의3)

- 연접한 사업 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

-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 가능함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안 제37조제1항)

- (당초)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의 20%

- (변경)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의 20%

❍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안 제37조제3항∼제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7항 및 제9항(2021.10.19.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제7항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함

→ 제9항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