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2. 위탁개요

□ 위탁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위탁대상 : 준공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66개 단지

□ 위탁기간 : 2022. 8월∼12월(점검기간 150일)

□ 위탁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 사 업 비 : 도비 10%, 시비 90%

- 당초 : 457,790천원(도 45,779천원 / 시 412,011천원)

- 최종 : 416,310천원(도 41,631천원 / 시 374,679천원)

→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최종 산출액

□ 선정계획 : 주택관리사단체(수의계약)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정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가능

-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참여 불가 의사로 주택관리사단체만 가능

3. 추진일정

❍ ‘22. 7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2.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비용추계

❍ 민간위탁 소요예산 : 416,310천원(150일 / ‘22.8월∼12월)

(단위: 천원)

비용 구분	(추정)사업비	비고
계	416,310	*점검대상 : 66개소 *천원단위 절사
직접 인건비	141,774
제경비	155,952
기술료	59,545
직접경비	18,977
손해배상보험료	2,224
부가가치세	37,84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