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체 신고 대상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반경 내 위치한 시설물 종류 및 일정 반경의 범위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1호(2022.2.3.개정)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이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를 말함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위치한 도로 폭 범위 규정(안 제7조의2제2항)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2호(2022.2.3.개정)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한 도로 폭”이란 25미터 이상 도로를 말함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한 주변 여건 규정(안 제7조의2제3항)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3호(2022.2.3.개정)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한 건축물 주변 여건”이란 건축물 대지와 대규모 점포 대지가 연접하거나 인접한 경우, 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시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본 조례가 광주광역시의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되는 사안이므로 규제 강화와 안전문제간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