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정비

□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

-「건축법」상 개축·용도변경·대수선(기존) + 증축·리모델링(추가)

- 쿨루프, 벽면녹화시설, 에너지 고효율인증제품, 공기정화설비,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보수,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액 확대(안 제6조제3항)

- 총공사비 1/2 범위 내 5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증액)

❍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관련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

- 집합건물 공용부분(전유부분 제외) 변경 공사시 총공사비 1/2 범위 내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서 제출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의무화

(안 제10조의2)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듬해부터 3년간 연 2회 범위 내 에너지 사용량 자료제출 요청에 따름

□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관내 주택 수 : 48,595세대(‘21.12월 기준)

나. 추계결과

❍ 세출 총괄 : 1,250,000천원/5년 합계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완료[예산과-1954(2022.02.1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개정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함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및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