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안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름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별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기준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