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18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안 제2조)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제8조)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제9조～제16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17조～제19조)

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안 제20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4항, 제79조제1항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 제72조제1항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7. 22. ∼ 8. 11.) 결과: 의견 있음

가. 내용: “용인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제출

나. 수용여부: 불수용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조례안 제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위원회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성 등의 사항은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의 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함.

- 그 밖의 사항들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하였거나, 조례안과 중복되거나 유사함.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기후에너지과-3036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환경부 참고조례안(도 기후에너지정책과-7908)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천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의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지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발굴ㆍ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탄소흡수원 확대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5조(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 강화 등)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고,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담당 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팀장 직위․성명	기후변화팀장 김홍진
	주무관 성명․전화	이혜정 (324-2355)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3조, 제4조 및 제1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지원금액 : 1명당 100천원

- 위원회 참석 기본수당(2시간, 2022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원대상인원 : 11명

- 위원회 21명 중 수당 지급대상을 위촉직 11명으로 산정

❍ 연간 소요예산 : 2,2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00,000원×11명×2회 = 2,200,000원

2)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자 등

❍ 연간 소요예산 : 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3)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 지원대상 : 시민 녹색생활 실천 확산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교육 및 홍보캠페인 참여자

❍ 연간 소요예산 : 3,000천원(시비 100%)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회의 참석 수당	2,200	2,200	2,200	2,200	2,200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시민참여 홍보물품 제공	3,000	3,000	3,000	3,000	3,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국비 30%, 시비 7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국고보조금)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세 출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회의 참석 수당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시민참여 홍보물품 제공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재원조달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일반회계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의존 재원	소 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보조금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9,200	9,200	9,200	9,200	9,200	46,000
			지방세	9,200	9,200	9,200	9,200	9,200	46,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