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122호		제출년월일 :	2022. 9.
			발 의 자 :	이창식, 장정순,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길수,
				이상욱, 기주옥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3조, 제15조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  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  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 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  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  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 제3호(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         리 보호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25조의2제3호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 거주하는 만18세〜39세           무주택 청년

②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23. 1. 1. 이후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

※ ①〜④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인원 : 500명

- 소요예산 : 155,000천원 (시비 100%)

‣ (지원금) 150,000천원 = 500명 × 300,000원

‣ (홍보비) 5,000천원

- 산출근거

‣ 사업대상 청년가구수 : 약 500명((1,307명 × 65.1% × 72.9%) × 80%          (사업참여율))

(‘21년 18세〜39세 3억원미만 보증보험가입자수×기준중위소득180%              청년가구비율×무주택청년가구비율)

‣ 3억원 미만 평균 보증료 : 2019년 280,000원 / 2020년 190,000원 /

2021년 93,000원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료 80% 인하

(‘20.7.〜‘21.12.) - HUG

‣ 용인시 평균 전세가 : 495백만원(‘22년 5월기준)

처인구(346백만원) / 기흥구(462백만원) / 수지구(594백만원)

보증료 요율 : 아파트 연 0.128%, 기타주택 연 0.154% - HUG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세 입
세 출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재원조달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일반회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지방세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