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

용    인    시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

의안 번호	2022 - 110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개  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채 발행 예정금액이 시의회 의결 받은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근거규정

가. 2022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행정안전부)

3. 주요내용

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 면    적 : 2,757,186㎡(약 83만평)

□ 사업방식 : 공기관 공동시행

- 지방자치단체(행정지원) : 경기도, 용인시

- 지방공기업(사업비투자) : 경기주택도시공사(95%), 용인도시공사(5%)

□ 사업기간 : 2020. 6. ~ 2029. 12.

나. 공사채 발행 예정금액

□ 당초 의회 의결 금액 : 1,803억원

□ 변경 발행 예정액    : 2,116억원 (증 313억원, 17.4%↑)

다. 변경사유

□ 보상비 등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변경

□ 총사업비 변경 현황

구 분		의회 의결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2019.12.17. 원안가결) (2019. 12.)	1차 투입계획 변경 (2021. 8.)	2차 투입계획 변경 (2022. 8.)
총 사업비		5조 9,646억원	6조 2,850억원	7조 9,502억원
용인 도시공사 (5%)	계	2,983억원	3,143억원	3,975억원
	공사채	1,803억원	1,185억원	2,116억원
	자체자금	700억원	700억원	700억원
	분양대금	480억원	1,258억원	1,159억원

라. 연차별 공사채 발행 및 상환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 행	2,116	1,131	754	231
상 환	2,116				160	1,201	755

4. 향후계획

가. 2022.  9월 : 2023년 공사채 발행분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도시공사→용인시→경기도→행정안전부)

나. 2022. 11월 : 행정안전부 심의 및 승인결과 통보

붙임  관련규정 발췌서 1부.

붙임		관련규정 발췌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3. 지방공사채 제도 운영기준

4)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 절차

○ 신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되,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사업이익률이 (+) → (-)로 변경되는 경우,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