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124호		제출년월일 :	2022. 9.
			발 의 자 :	남홍숙, 유진선, 이진규,
				김병민, 김태우, 이교우,
				안지현, 김윤선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모범운전자회 사업(안 제3조)

○ 사업지원, 사업의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사업지원 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5조의3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업 지원(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안 제4조(사업 지원)는 현재 3개구 교통과에서 지급 중인 교통질서계도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급식비)과 2022년 대중교통과에서 지급한

피복비를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행사실비지원금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피복비 등 지원	-	15,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세 출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334,000
	행사실비지원금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304,000
	피복비 등 지원				15,000		15,000		30,000
재원조달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334,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33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334,000
			지방세
			세외수입	60,800	75,800	60,800	75,800	60,800	334,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