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125호		제출년월일 :	2022. 9.
			발 의 자 :	김병민, 남홍숙, 유진선,
				이진규, 김태우, 이교우,
				안지현, 김윤선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

□ 개정조례안: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료공급시설”을 “연료공급시설,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유진선 의원
	이교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고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자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 연료공급시설,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    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    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