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거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대상 사업으로, 2022년 3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보증료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수령한 보증보험료에 대한 환수 조치 절차 등을 사업세부추진계획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