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영덕동 751-3번지 일원(舊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이치엠홀딩스(주))에서 기부채납하는 영덕동 업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영덕동 751-3번지 일원

❍ 사 업 량

- 면    적 : 부지면적 5,207.7㎡ / 건축물 연면적 3383.75㎡(지상 1층∼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작업실, 교육장, 창고 등

❍ 총사업비 : 258.34억원

- 토지 : 158.34억원, 시설비 : 100억원

❍ 사업기간 : 2022. 9월 ~ 2023. 11월

❍ 운영계획 : 용인시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 소공인육성팀), 기흥구보건소(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 조성 예정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25,834	10,000	15,834	-	에이치엠홀딩스(주) 기부채납
국비보조금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시 비	-	-	-	-
기 타	25,834	10,000	15,834	-

□ 취득 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5,401	5,207.7	15,834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0-3	임	1,617	1592.1	4,863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11월	※ 공부상면적 5,401m2 중 일부는 도로 및 공원으로 편입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0-4	임	2,407	2296.6	7,016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1	전	157	142.2	434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2	장	955	935.3	2,823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3-3	장	151	141	412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554-3	전	2	2	6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주거지역	영덕동 887-6	구	112	98.5	280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	3,383.75㎡ (3층)	10,000	사무실, 회의실, 작업실, 교육장, 창고 등	2023.11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2. 5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요청 [경기도]

※기부채납 부지 용도(공공청사)→ 공공제안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변경

❍ `22.  6 : 공유재산 심의

❍ `22.  7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7월 임시회)

❍ `22.  7 : 건축허가 승인

❍ `22.  9 : 착공

❍ `23. 11 : 준공 및 기부채납

3.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영덕동 751-3번지 일원(구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이치엠홀딩스(주))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업무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용인시 산업진흥원(창업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기흥구보건소(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취득 후 활용 계획에 기초하여

보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예상됨.

❍ 다만, 본 부지는 용지지역 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70퍼센트 범위에서 신축이 가능하지만 기부채납 예정 가액인 100억원 이내의 용적률 64.98퍼센트 규모로 신축됨으로,

❍ 향후, 용적률 상향 등을 고려한 설계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