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5일 임 현 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임현수 의원)

가. 제 정 이 유

❍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학대 피해아동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개별 조문들이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함.

다. 다만, 안 제12조 제4항에서

시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 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부분은 그 문언의 모호성을 비롯하여

구체적 조치 범위가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 안 제18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의 방법, 학대 사건 현장 조사 시 안전이 담보되는 인력 구성,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해자의 불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

전담 수행 인력 확보와 활용 방안을 적시하고,

마. 안 제12조 제3항에 따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수당 규정”) 에 기초하되, 전담공무원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 규정 제16조에 따른 현업공무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도 복리후생 측면의 접근과 배려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