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

□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세출 / 증액) 편성을 위한 출연 계획에 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것

□ 출연대상

가. 대    표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용인시장 : 이상일)

나. 일반현황

1) 설립일자 : 2009. 9. 21.

2)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3) 소 재 지 : 처인구 중부대로 1199

4) 조    직 : 1국 1관 1원 6시설 12팀(1분소)

다. 주요사업

1)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미래교육센터, 유림‧신갈‧수지청소년문화의집)

2)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운영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A-B)	증감 사유
	제2회 추경 (A)	재단 추경 (B)	본예산 (C)
계	8,018,232	7,701,232	7,701,232	317,000
인건비	5,562,221	5,532,221	6,058,760	30,000	○ 동천문화의집 개소 준비단 운영(12월)
경비	1,438,631	1,414,631	526,735	24,000	○ 양지청소년수련원 동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자본지출	326,430	194,800	177,400	131,630	○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 보수
사업비	690,950	559,580	938,337	131,37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단 영업 수입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

나. 증액 내용

1) 인건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 내용 및 증액 사유
인건비	사무국 (30,000천원)	(사업내용)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준비단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증가 (증감사유) 신규 채용 인원(10명 / 7급) (증 30,000천원)

※ 전체 인건비 : 총 5,562,221천원(출연금 69.4%)

2) 경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 내용 및 증액 사유
경비	청소년수련원 (24,000천원)	(사업내용) 동계 시설(썰매장) 운영비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 보전 (증 24,000천원)

※ 전체 경비 : 총 1,438,631천원(출연금 17.9%)

3) 자본지출(총 131,63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 내용 및 증액 사유
자본지출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32,530천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비(84,000천원) -자산취득비(3,000천원) 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2,100천원) 미래교육센터 -자산취득비(10,000천원)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시설 이전 운영에 따른 자본지출 증가 및 수련관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증감사유) 청소년수련원 편의시설 개선 공사, 노후 시설 보수, 세탁실 증축 및 축구센터 배식에 필요한 물품 구매 (증 87,000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 보전 (증 44,630천원)

※ 전체 자본지출 : 총 691,210천원(출연금 8.6%)

4) 사업비(총 131,37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 내용 및 증액 사유
사업비	청소년수련관 -사업비(90,000천원) 청소년수련원 -사업비(17,230천원) 유림·신갈·수지문화의집 -사업비(24,140천원)	(사업내용)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등을 위한 사업 운영비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 보전 (증 131,370천원)

※ 전체 사업비 : 총 326,170천원(출연금 4.1%)

다. 사업별 출연금 요청 세부내역

1) 인건비(총 3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1	사무국	일반관리비	인건비	시설운영 인건비	30,000

2) 경비(총 2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24,000
1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제설용 염화칼슘	3,000
2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튜브썰매 구입비	11,000
3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동계체육시설 운영장비 임차비	10,000

3) 자본지출(총 131,63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131,630
1	청소년수련관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회원카드발급기 및 방과후아카데미 TV 등	32,530
2	상담복지센터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이동형에어컨	2,100
3	미래교육센터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미디어장비세트	10,000
4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식당 냉동냉장고	3,000
5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생활관 온수탱크 교체공사	42,000
6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7,000
7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5,000

4) 사업비(총 131,37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131,370
1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모아드림하우스	5,000
2	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자체사업비	지도속 역사이야기	8,000
3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경제채우기	4,000
4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용수엔터테인먼트	10,000
5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자치기구어워드	6,000
6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축제	50,000
7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마음방역공방	4,000
8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자체사업비	보훈청소년단	3,000
9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동계 체육시설 운영비	2,167	간호사
10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동계 체육시설 운영비	15,063	안전요원
11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감성충전버스	7,300
12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세마음	3,500
13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뭐니?머니	3,340
14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축제	8,000
15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따뜻한 봉사	2,000

□ 2022년도 출연금 집행 내역

(2022. 7월 말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출연금	집행액	잔액
계		7,701,232	4,030,492	3,670,740
인력운영비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등	5,532,221	2,890,867	2,641,354
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1,414,631	726,659	687,972
자본지출	관용차량(화물), 냉난방기 설치공사, 강의실 리모델링 등	194,800	169,706	25,094
사업비	생활체육운영, 청소년축제 등	559,580	243,260	316,3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동된 출연 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일련의 절차 이행은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된 상태이더라도 현 상황 및 예측되는

미래 상황에 비추어 사업비 증액과 비례하게 당해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다. 필요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비롯한 제반 요건에 의하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