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2022-112호

나.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용인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상정일자 : 2022. 9. 16.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세출 / 증액) 편성을 위한 출연 계획에 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것

□ 출연대상

가. 기 관 명 :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대표 : 이상일)

나. 일반현황

1) 출범일자 : 2012. 3. 5.

2) 설립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3) 소 재 지 : 수지구 포은대로 499

4) 조    직 : 2본부 1센터 1예술단 12개팀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추경)	2022년 본예산
계	18,644,556	18,097,000	547,556
재단운영비	8,434,609	8,184,490	250,119
문화예술사업	9,575,337	9,277,900	297,437
재단시설유지관리	634,610	634,610

나. 주요내용

사업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재 단 운영비	⦁인건비 (5,929,304천원) ⦁일반운영비 (2,505,305천원)	(사업내용) 정·현원(173명/166명) 급여 및 제수당 등 (증감사유) 2022년 본예산 당초 편성시 현원기준 편성 이후 현원 증가(12명:일반직10명,공무직2명)로 인한 예산 부족분 : 증 250,119천원 ※ 2022 본예산 편성 당시 정/현원 : 160명/154명 2022년 2회 추경 편성 기준 정/현원 : 173명/166명
예술단 운 영	⦁용인시립예술단 (1,802,250천원)	(사업내용) 용인시립합창단,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증감사유)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 반영 : 증 297,437천원

(단위 : 천원)

다. 2022년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8.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8,097,000	9,567,267	8,529,733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8,184,490	5,081,152	3,103,338
문화예술사업	세부내역 참조	9,277,900	4,119,084	5,158,816
재단시설유지관리	세부내역 참조	634,610	367,031	267,579

라.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22.8.31.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출연금	집행액	잔 액
합 계(2022 본예산 출연금)		18,097,000	9,567,267	8,529,733
합 계(재단운영비+예술단운영)		9,689,303	5,841,398	3,847,905
재단 운영비	⦁인건비 : 임직원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5,679,185	3,334,674	2,344,511
	⦁일반운영비 - 복리후생비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자산취득비 등	2,505,305	1,746,479	758,826
예술단 운 영	⦁용인시립합창단, 용인시립청소년오 케스트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등	1,504,813	760,245	744,56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동된 출연 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일련의 사항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는 아니하나,

노동관계법령에 기초한 임금협상 결과 반영 등을 감안하더라도

증액의 원인이 인건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 차후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요인을 모두 살펴서

다액이 한 부문에 편중되거나 수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라. 설립 및 출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착안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