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2022-114호

나.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용인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상정일자 : 2022. 9. 16.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개정설명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법령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35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의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아동보육과-26910)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아동복지법령』(이하“법령”) 의 조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나. 개정 법령 공포·시행 시점에 기초하여

조례 개정의 적기성 및 인용 조문의 적법성을 살필 때

저촉되는 사항 없음.

1) 아동복지법(법률 제18619호) 개정 :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2)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14호) 개정 : 2022. 6. 21. 공포, 2022. 6. 22. 시행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