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2022-11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용인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상정일자 : 2022. 9. 16.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개정설명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조문의 정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및 관계 조례를 명확히 명시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

- 위원회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나. 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안 제12조의2)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직위 규정을 반영하여 간사 규정         방식을 “팀장이 된다”에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

- 운영세칙 신설
□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 개정과 연동되어

조례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나.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개정의 주 원인이 되는 이 영이 대통령령 제32189호로

2021. 12. 7. 공포되고, 2021. 12. 9. 시행(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1. 12. 7.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고,

당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 영이 개정된 사안에서“이상”이 아닌“이내”임에 따라

조례 개정 전의 행위에 미치는 위법이 없을지라도 그 적기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므로 차후 법령의 개정이 자치법규와 연동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적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