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2022-116호

나.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용인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상정일자 : 2022. 9. 16.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위탁개요

가. 위탁대상 : 총 3개소

1) 시립동백어린이집

2) 시립한보라어린이집

3) 시립용인어린이집

나. 위탁기간 : 5년

다.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

라. 모집방법 : 공개모집

마. 선정기준 : 운영계획, 대표·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사업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바.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 위탁(예정)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기간 (예정)
1	시립동백어린이집	기흥구 동백1로 38번길 17-6	1,257	151	2023. 2. 1. ~ 2028. 1. 31.
2	시립한보라어린이집	기흥구 한보라1로 43번길 23 404동 (보라동,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	158	36	2023. 3. 1. ~ 2028. 2. 29.
3	시립용인어린이집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노인복지관 1층	882	98	2023. 3. 1. ~ 2028. 2. 29.

※ 어린이집 정원 및 위탁기간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가. 2022. 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행

나. 2022. 10. : 모집공고 및 접수

다. 2022.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심사, 위·수탁 계약 체결

□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다.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마.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3개소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자 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23. 1월 말 1개소 만료, 2023. 2월 말 2개소 만료)

나. 절차 이행과 내용을 살펴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포괄 규율하는『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만을 세부 규율하는『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 관계 자치법규인『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부합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