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2022-117호

나.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5. 용인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상정일자 : 2022. 9. 16.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흥구보건소장)

□ 위탁개요

가. 대    상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나. 소 재 지 :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신갈동 행정복지센터 내 3층)

다. 시설규모 : 36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등)

라. 개    소 : 1997. 3.

마. 인력정원 : 47명

▶ 現 운영 현황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종 사 자 : 센터장(정신과전문의) 등 정신전문인력 47명

바. 위탁(예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법적근거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나.「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라.「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

마.「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추진일정

가. 2022. 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행

나. 2022. 11. : 모집공고 및 접수 완료

다. 2022. 12.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심사,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자 선정 방법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다. 선정방법 :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통한 선정

라.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운영능력 종합평가

□ 소요예산

가. 지원예산 : 29억 5,378만원 (‘22년 기준)

나.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2,953,78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18,191	기금12.8%		도비13.1%			시비74.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95,575	기금30%		도비8%			시비62%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인력확충	55,230	기금50%			시비5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3,300	기금50%			시비50%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153,320	기금50%	도비7.5%			시비42.5%
시군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80,000	기금50%	도비7.5%			시비42.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60,000	국비50%			시비5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	170,380	도비50%			시비5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06,470	기금50%			시비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0,720	기금50%			시비50%
노인자살 예방사업	210,000	도비50%			시비50%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및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133,000	도비30%			시비70%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217,600	기금50%			시비50%

※ ‘22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차후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본 동의안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자 모집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위탁의 근거와 기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과『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에 부합함.

※ 『사회복지사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볼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非사회복지시설이므로 관계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적법.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