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5일 남홍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남홍숙 의원)

□ 제안이유

❍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모범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자

(무사고 운전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

(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

❍ 사업 및 사업지원(안 제3조, 제4조)

- 사업 : 교통안전 봉사활동, 홍보활동,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등

-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 감독·평가 및 지원 중단(안 제5조, 제6조)

❍ 포상(안 제7조), 시행규칙(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최근 몇 년 사이 가칭 ‘해인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법제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바, 관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 관련 유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비용추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