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9월 5일 김병민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민 의원)

□ 제안이유

❍ 공영차고지 내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

- 기존 :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 개정 :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전기충전시설, 수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중 천연가스 외에 전기, 수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까지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