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46호		제출년월일 :	2022. 10.
			발 의 자 :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안치용, 신나연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

○ 소송결과 제출 및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할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를 별도의 심급으로 보고 지원한다) 피소의 경위와 내용,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의원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급 당 5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인 변호사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용인시의회에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용인시의회 법률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의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피소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행위의 내용, 재판이나 처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회수할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의원
	안치용 의원
	김영식 의원
	김진석 의원
	박은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윤미 의원
	이창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eqn: {10} over {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소장 사본 또는 공소장(고소·고발장) 사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대리인
	피 고		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주문 및 이유
첨 부	1. 판결문 사본(민사사건의 경우) 2. 판결문 사본 또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형사사건의 경우)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행 확약서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를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