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33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 됨.

2. 주요내용

가.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 되어 이를 반영(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6.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2022. 8. 10. ∼ 8. 30.) 결과: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팀장 직위․성명	체육정책팀장 박민아
	주무관 성명․전화	이상엽 (324-214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해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