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2 – 134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제안이유

❍	용인시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22.12.31. 종료됨에 따라 용인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 근거

❍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7조(운영관리)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시 보훈회관 운영을 업무 관련성 및 다년간의 경험으로 효율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보훈회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위탁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규 모	건축일	지원시설
용인시 보훈회관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 17-15	849.76㎡	지하1층/ 지상3층	1993.11.5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만료일로부터 3년(2023. 1. 1. ∼ 2025.12.31.)

6. 수탁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한 수의계약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재원주체 : 시비 100%

❍ 산출내역

구 분	예 산 액	내 용
합 계	46,420
인 건 비	25,000	관리인 인건비
운 영 비	21,42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단위 : 천원 / 2023년 예산요구액 기준)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업무 관련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지도·점검과 성과분석으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

붙임 : 관계법령 발췌문 1부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박 길 준
	팀 장 직위․성명	보훈복지팀장 김 성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양 숙 영 (324-2658)

붙임		관계법령 발췌문

❍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