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35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공포) 및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공포)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사항 정비를 통해 독서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제19조, 제27조)

나.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추진 등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5조∼제26조)

다. 시립도서관 도로명 주소 정비(별표 1)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도서관법」 제4조, 제34조, 제45조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18. ∼ 9. 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 개선의견: 민원에 의한 자료열람⸱대출 제한사례에 대한 예방조항 추가

※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등 법령 및 판례에서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으로 예방조항 추가는 별도필요 없음.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도서관정책과-924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가 강연회 및 독서동아리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개관 기념 등 시기별 행사

4. 올해의 책, 독서감상문대회, 독서마라톤, 도서교환전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팀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팀장 이종흠
	실무관 성명․전화	곽지영 (324-4681)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처인구 명지로 27(역북동)
수지도서관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풍덕천동)
포곡도서관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78번길 8(삼계리)
구성도서관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언남동)
죽전도서관	수지구 대지로 89(죽전동)
동백도서관	기흥구 동백3로 80(중동)
기흥도서관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신갈동)
모현도서관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78(왕산리)
보라도서관	기흥구 한보라2로 116(보라동)
흥덕도서관	기흥구 흥덕중앙로 153(영덕동)
상현도서관	수지구 법조로 232(상현동)
남사도서관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61(아곡리)
청덕도서관	기흥구 구성1로 44(청덕동)
서농도서관	기흥구 서천서로 83(서천동)
성복도서관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6(성복동)
구갈희망누리도서관	기흥구 갈곡로12번길 1(구갈동)
양지해밀도서관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18번길 8(양지리)
이동꿈틀도서관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705번길 16(송전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1. ----------------------------------------- 제4조제2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등)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설치 등) ① -------------------------------------- 법 제34조제3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 및 시립도서관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생  략)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1. 작가 강연회 및 독서동아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독서감상문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개관 기념 등 시기별 행사

<신  설>

4. 올해의 책, 독서감상문대회, 독서마라톤, 도서교환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신  설>

제2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처인구 명지로 27 (역북동)
수지도서관	수지구 문정로 7번길 23 (풍덕천동)
포곡도서관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78번길 8 (삼계리)
구성도서관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 (언남동)
죽전도서관	수지구 대지로 89 (죽전동)
동백도서관	기흥구 동백3로 80 (중동)
기흥도서관	기흥구 기흥로 116번길 10 (신갈동)
모현도서관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78 (왕산리)
보라도서관	기흥구 한보라2로 116 (보라동)
흥덕도서관	기흥구 흥덕중앙로 153 (영덕동)
상현도서관	수지구 법조로 232 (상현동)
남사도서관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61 (아곡리)
청덕도서관	기흥구 구성1로 44 (청덕동)
서농도서관	기흥구 서천서로 831 (서천동)
성복도서관	수지구 성복1로 164번길 6 (성복동)
구갈희망누리도서관	기흥구 갈곡로12번길 1 (구갈동)
양지해밀도서관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 18번길 8 (양지리)
이동꿈틀도서관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16 (송전리)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처인구 명지로 27(역북동)
수지도서관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풍덕천동)
포곡도서관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78번길 8(삼계리)
구성도서관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언남동)
죽전도서관	수지구 대지로 89(죽전동)
동백도서관	기흥구 동백3로 80(중동)
기흥도서관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신갈동)
모현도서관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78(왕산리)
보라도서관	기흥구 한보라2로 116(보라동)
흥덕도서관	기흥구 흥덕중앙로 153(영덕동)
상현도서관	수지구 법조로 232(상현동)
남사도서관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61(아곡리)
청덕도서관	기흥구 구성1로 44(청덕동)
서농도서관	기흥구 서천서로 83(서천동)
성복도서관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6(성복동)
구갈희망누리도서관	기흥구 갈곡로12번길 1(구갈동)
양지해밀도서관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18번길 8(양지리)
이동꿈틀도서관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705번길 16(송전리)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 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③(생략)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일부개정]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독서문화진흥 시책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및 기념품 제공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1명당 15천원

❍ 지원대상인원: 900명

❍ 연간 소요예산:  13,5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900명 × 15천원 = 13,5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독서문화진흥사업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독서문화진흥사업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재원조달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일반회계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지방세	13,500	15,000	15,500	16,000	16,500	76,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