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36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 명확화, 작은도서관 간 협력 지원사업 신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작은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시장의 책무 명확화

(안 제2조∼제3조)

나.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상호 협력 등 지원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5조)

다.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도서관법」 제3조, 제4조

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18. ∼ 9. 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도서관정책과-9270)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도서관자료(「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제7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활성화를 위해”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담당팀장이 된다”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서관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팀장 직위·성명	독서진흥팀장 이연옥
	주무관 성명·전화	이선애 (324-468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도서관자료(「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 ---.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활성화를 위해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서관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작은도서관 협의체 사업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나. 물가상승률은 배제하여 추계함

다.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세출	작은도서관 협의체 사업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작은도서관 협의체 사업 지원

구 분	예 산 액	사업내용
· 협의체 워크숍 · 특화사업	10,000천원	· 협의체 소속 작은도서관 운영자간 워크숍 · 협력 특화사업 추진

4. 비용추계의 결과

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에 1,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나.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시 비	일반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작은도서관 협의체 사업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조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일반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