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리·반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2의2, 별표 15의2, 별표 20, 별표 20의3, 별표 24, 별표 25, 별표 27,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표 30의2, 별표32)

- 총 11개 읍면동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동읍,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