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 -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원삼면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SPC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가.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사항

❍ 법인 설립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 지방공사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SPC 출자지분 및 자본금

- 용인도시공사 출자금 : 10억원(SPC자본금 50억원의 20%)

구 분	자본금	출자지분	비고
합 계	50억원	100%
용인도시공사	10억원	20%
민간사업자	40억원	80%

나. 출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 SPC에 출자 예정인 10억원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납입

❍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 초기사업비는 SPC에서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향후 분양수익금으로 잔여 사업비 충당 및 차입금 상환

다. 출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 사업성 분석 결과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총 수입 (A)		103,487	100.0
	산업시설용지	77,613	75.0	120,141㎡, 214만원/3.3㎡
	지원시설용지	15,218	14.7	14,456㎡, 347만원/3.3㎡
	복합시설용지	9,402	9.1	8,931㎡, 347만원/3.3㎡
	주차장	1,254	1.2	1,430㎡, 290만원/3.3㎡
총 지출 (B)		93,039	100.0
	용지비	51,413	55.3	용지비, 지장물보상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등
	조성비	23,574	25.3	공사비, 조사·설계·부대비 등
	간접비 등	18,052	19.4	직접인건비, 법인세, 금융비, 예비비 등
사업수지 (A-B)		10,448

❍ 재무성 분석 결과

구 분	분석결과	비 고
PI (수익성지수)	1.04	(PI > 1) : 경제적 타당성 확보
FNPV (순현재가치)	3,316백만원	(FNPV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
FIRR (내부수익률)	7.24%	(FIRR > 4.5) :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경 기	4,207억원	1,461억원	1,025억원	2,947명
전 국	7,089억원	2,250억원	1,382억원	4,099명

라. 이익확보 및 리스크 해소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이 익 확 보	❍ 개발이익금 배당수익(지분별) ❍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건설(부지조성)공사 관리 및 감독 수수료
리스크 해 소	❍ 재원조달계획 : SPC에서 필요자금 조달 ※ 외부차입금에 대한 도시공사 채무보증행위 없음 ❍ 도시공사 출자금은 SPC청산 시 우선적 회수

다. 향후계획

❍. 2022. 11. : 민간사업자 공모

❍. 2023.  2. : SPC설립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착수

❍. 2024.  8.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

❍ 2025. 10. : 공사 착공(□29. 6월 준공)

3. 검토의견

❍ 본 출자 동의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원삼면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SPC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이에, 용인도시공사가 10억원(SPC자본금 50억원의 20%)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안임.

❍ 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성 분석결과 총수익 1,035억원, 총비용 930억원, 개발이익 105억원이며,
재무성 분석결과 PI(수익성지수) 1.04, FNPV(순현재가치) 3,316백만원,
FIRR(내부수익률) 7.24%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경기지역에만 1,461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947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한 결과,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과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의 악화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