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2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 개정이유

❍ 2022. 2. 3. 법률 제18808호로 개정되고, 2022. 8. 1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 전단(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이 강행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례 또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의무화(안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관계 법률인「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 전단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또한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개정의 이유·근거·내용·절차가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무관하게 각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비용

추계서 첨부 해당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