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2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목 적

❍ 2022. 12. 31. 용인시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취지

□ 위탁개요

가.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규 모	건축일	지원시설
용인시 보훈회관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 17-15	849.76㎡	지하 1층 / 지상 3층	1993.11.5.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나.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다.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

라. 선정방식 : 수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2 가목)

마. 위탁범위 : 시설 및 인력 운영 전반

바. 예산 수반사항(연간)

- 재     원 : 시비 100%

- 산출내역

구 분	예 산 액	내 용
합 계	46,420
인 건 비	25,000	관리인 인건비
운 영 비	21,42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단위 : 천원 /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 기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2022. 12. 31. 용인시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나.「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보훈단체에

위탁하려는 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본문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려는 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의2 가목에 따라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상이군경회)에 수의로 계약하려는 점과 일련의

법적 근거로 인하여 그간의 수탁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실효에 반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