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2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서관사업소장)

□ 개정이유

「도서관법」및「독서문화진흥법」개정과 연동된 이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사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제19조, 제27조)

나.「독서문화진흥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개정된「도서관법」및「독서문화진흥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연동된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개정의 이유, 근거, 내용이 관계 법률과 조례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조례 부칙 본문과 단서로 그 시행일을 다르게 구분한 점

또한 개별 법률 시행일에 부합하므로 하자 없음.

다. 다만, 안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양태를 살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