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2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서관사업소장)

□ 개정이유

「도서관법」개정과 연동된 이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정의 삭제(안 제2조)

나. 지원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

다. 자치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도서관법」개정과 연동된 조례의 조문 정비와 현행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개정의 이유, 근거, 내용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부분과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연동되어 개정되는 부분을 부칙 본문과 단서에서 그 시행일을 각기

구분하였기에 하자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