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안치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24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안치용 의원)

□ 제안이유

❍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안 제5조)

❍ 운영현황 점검 및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안 시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착한가격업소는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지정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5,866개 업소가 지정(‘21.6.30 기준) 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은 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업소당 종량제봉투 100매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음.

❍ 이번 조례제정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관광 정보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SNS, 관광 리플랫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라 위생 상태나 업소의 청결도도 고객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운영현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