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24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9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 정비

* 제명 변경:「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제명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재직여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 및 관련 조문 개정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9조, 안 제12조)

❍ 정의규정을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2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된 정의규정을 따르도록 규정(경력단절의 범위 확대 ⇒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 “경력단절 예방” 정의 추가)

❍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취지·목적·대상·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명을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정책의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되고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강조됨.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를 반영하여 기존 경력단절의 사유인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 구성원의 돌봄’ 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여성의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범주까지 범위를 확대함. 이전과는 달리 노동시장 구조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은 취업 후 결혼·임신·출산·육아·근로조건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경력에 비해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제활동의 중단 방지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개정으로 인하여 시책 추진 방향이 재직 여성을 포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확대 및 변경되어 용인시 여성의 노동권 증진에 폭넓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