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24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이 2022. 12. 31일로 만료 예정

❍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노동복지회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전반

❍ 운영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우수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의 “공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뜻함.

❍ 위탁조건

- 수탁자는 노동분야 관련지침, 위·수탁협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시설 운영비로만 사용

- 협약서의 공증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수탁자 비용 부담)

- 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부담

- 시설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위탁시설물 재위탁, 전매, 전대, 권리설정 등의 행위 불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위탁 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노동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며, 관련 예산은 인건비 및 일부 공공요금 자연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16만원 증액된 3억 6,630만원임.

❍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재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에서 2013.1.1.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 4회에 걸쳐 위탁하고 있으며, 작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91점) 받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