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24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2020. 4. 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2020. 4. 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