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우 의원)

□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로관리심의회의 주민참여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호~제5호)

-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제63조제3항 규정상의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