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공동주택 관리 감사 추진시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의 증원 및 효율적인 감사반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 조항 및 관련 기관명 현행화(안 제4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기관명 변경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기 및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3년에 1회 이상, 전체 단지 대상 → 매년 선별하여 실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매년 실시에 따른 멘토링제 폐지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개정(안 제20조, 별표1)

- 지원대상 추가 : 노후 승강기의 교체 또는 유지·보수

- 공용시설 개보수 관련 최대 지원금액 상향(단지 세대수별 구분)

❍ 감사 요청, 감사 실시 결정, 감사결과 처리 통보 등 소요기간 개정(안 제40조, 제41조, 제48조)

- 감사요청서 내용 보완 요청 기간 : 15일 이상

- 감사 실시 여부 통보 기간 : 감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감사결과 통보 : 감사 종료 30일 이내 → 감사결과 확정 10일 이내

❍ 감사반 편성 및 전문감사관 위촉 인원 개정(안 제43조, 제44조)

- 감사반 : 담당부서 공무원 → 담당부서 + 타 부서(필요시) 공무원

- 전문감사관 : 민간전문가 30명 이내 위촉 → 60명 이내 위촉

❍ 기 시행 중인 연도별 감사기본계획 수립,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등의 근거 신설(안 제42조, 제48조)

□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필요한 재원

- 2022년도 전수 점검 완료에 따라 조례 개정 후 1차년도는 안전점검을 미실시하고 2차년도부터 수요조사 및 대상단지 선정·점검

※ 2022년도 66개단지 148개동 안전점검 완료(예산액 457,790천원)

- 점검대상 : 매년 약 50개동 이내 예상

- 소요예산 : 연 150,000천원(시비 90%, 보조금 10%)

⟹ 50개동 × 3,000천원 = 150,000천원

❍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 단지별 1천만원〜7천5백만원 지원하며 총예산 한도에서 단지선정

- 지원대상단지: 약 70개 단지

- 연간 소요예산: 1,900,000천원(시비 100%)

※ 2022년도 예산액 1,500,000천원에서 400,000천원 증액협의 예정

❍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 수당 지급

- 기존 6명(5일간 참여)에서 감사 유형별 6〜3명(5일〜3일간 참여)의 유연한 편성으로 기획감사, 컨설팅 등 다양한 감사제도 운영

- 연간 소요예산: 97,500천원(시비 100%)

⟹ 300천원 × 5명 × 13개 단지 × 5일 = 97,500천원

※ 2022년도 예산액 97,5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997,500	2,097,500	2,147,500	2,147,500	2,147,50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00,000	150,000	150,000	150,000
공동주택 지원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전문감사관 수당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해당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도 및 안전점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감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기존 3년에 1회 이상 전수 점검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매년 대상지를 선별하여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부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문제점 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