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택시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전문성 도모

❍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등 개정(안 제8조, 제13조)

- 위원장 : 택시업무담당 국(소)장 → 제2부시장

※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

- 위원수 : 10명 이내 → 15명 이내

- 간사 : 택시업무담당 팀장 → 대중교통과장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 : 위촉직 위원

-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

❍ 2022년 소요 예산 : 기존 예산 변경 없음

100,000원×5명*×2회=1,000,000원

※ 위원회 구성인원 10명(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5명(시의원 2명 제외)으로 산정

❍ 2023년부터 연간 소요 예산

100,000원×11명*×3회=3,300,000원

※ 위원회 구성인원 15명(위촉직 13명, 당연직 2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11명(시의원 2명 제외)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3,300	3,300	3,300	3,300	3,300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300	3,300	3,300	3,300	3,3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택시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임.

❍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와 비교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