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택시쉼터의 특성 및 이용대상, 예산절감(약 1.2억원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자들과 연관성 있는 택시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관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2. 위탁개요

□ 위탁사업 : 용인시 택시쉼터 운영

□ 위탁대상 : 택시쉼터 2개소(처인 택시쉼터, 기흥 택시쉼터)

구 분	처인 택시쉼터	기흥 택시쉼터
위 치	처인구 백옥대로 1301(유방동)	기흥구 중부대로 528(구갈동)
시설규모	지상4층	지상2층
부지/연면적	527㎡ /526㎡	1,314㎡ / 274㎡
주요시설	휴게실, 수면실, 운동실, 샤워실, 회의실, 사무실, 주민소통공간 등	휴게실, 수면실, 운동실, 샤워실, 회의실 등
입주단체	용인시 개인택시조합	용인시 법인택시연합회

□ 위탁기간 :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

□ 운영인력 : 2명(쉼터별 각 1명)

□ 위탁내용

- 용인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된 사항

□ 모집 및 선정계획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 선정(수행능력, 시설운영능력 등 평가)

3. 추진일정

❍ ‘22. 10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2. 11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 ‘22. 12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협약 체결

❍ ‘23.  1월 :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 비용추계

❍ 민간위탁 소요예산 : 117,315천원(150일 / ‘22.8월∼12월)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처인 택시쉼터	기흥 택시쉼터
합계		117,315	60,510	56,805
인건비	기본급	44,580	22,290	22,290
	각종 수당	16,824	8,412	8,412
	보험료 등	8,934	4,467	4,467
운영비	공공요금 등	40,977	22,341	18,636
	기타 운영비	6,000	3,000	3,000

※ 민간위탁과 도시공사 위탁 예산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위탁	도시공사 위탁	절감액
합 계	117,315	238,557	△121,242
인건비	70,338	152,301	△81,963*
운영비(공공요금 등)	46,977	74,896	△27,919**
위탁수수료	-	11,360	△11,360

* 민간위탁 : 기간제(2명) / 도시공사 : 7·9급, 기간제(총3명)

** 청소용역비(24,500천원), 복합기 임차료(2,400천원), 전산유지보수(1,01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동의안은「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 운영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택시쉼터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내 택시쉼터들에 대하여 택시 기사들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방문자 관리대장 및 보안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 단순히 위탁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쉼터 이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