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용 인 시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의안 번호	2022-111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용인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용인시장 : 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9.09.21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조    직 : 1국 1관 1원 6시설 12팀(1분소)

○ 주요사업

-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미래교육센터, 유림‧신갈‧수지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운영

3.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4.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市 출연금			증감 (A-B)	증감사유
	제2회추경 (A)	재단추경 (B)	본예산 (C)
계	8,018,232	7,701,232	7,701,232	317,000
인건비	5,562,221	5,532,221	6,058,760	30,000	○ 동천문화의집 개소 준비단 운영(12월)
경비	1,438,631	1,414,631	526,735	24,000	○ 양지청소년수련원 동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자본지출	326,430	194,800	177,400	131,630	○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보수
사업비	690,950	559,580	938,337	131,37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단 영업 수입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에 따른 재단 추경으로 세입 620,284천원을 감하고, 부족한 지출예산을 본예산 출연금에서 변경하여 편성

○ 증액내용

- 인건비(총30,00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
인건비	사무국(30,000천원)	(사업내용)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준비단 운영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증감사유) 신규채용인원(10명-7급) (증30,000천원)

※ 전체 인건비 : 총5,562,221천원 (출연금 69.4%)

- 경비(24,00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
경비	청소년수련원 (24,000천원)	(사업내용) 동계시설(썰매장) 운영비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보전(증24,000천원)

※ 전체 경비 : 총1,438,631천원 (출연금 17.9%)

- 자본지출(총131,63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
자본지출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32,530천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비(84,000천원) -자산취득비(3,000천원) 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2,100천원) 미래교육센터 -자산취득비(10,000천원)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시설 이전 운영에 따른 자본지출 증가 및 수련관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증감사유) 청소년수련원 편의시설 개선 공사, 노후시설 보수, 세탁실 증축 및 축구센터 배식에 필요한 물품 구매 (증87,000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보전 (증44,630천원)

※ 전체 자본지출 : 총691,210천원 (출연금 8.6%)

- 사업비(총131,37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
사업비	청소년수련관 -사업비(90,000천원) 청소년수련원 -사업비(17,230천원) 유림·신갈·수지문화의집 -사업비(24,140천원)	(사업내용)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등을 위한 사업 운영비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 손실보전(증131,370천원)

※ 전체 사업비 : 총326,170천원 (출연금 4.1%)

○ 사업별 출연금요청 세부내역

- 인건비(총3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1	사무국	일반관리비	인건비	시설운영 인건비	30,000

- 경비(총2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24,000
1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제설용 염화칼슘	3,000
2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튜브썰매 구입비	11,000
3	청소년수련원	일반관리비	경비	동계체육시설 운영장비 임차비	10,000

- 자본지출(총131,63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131,630
1	청소년수련관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회원카드발급기 및 방과후아카데미 TV 등	32,530
2	상담복지센터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이동형에어컨	2,100
3	미래교육센터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미디어장비세트	10,000
4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식당 냉동냉장고	3,000
5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생활관 온수탱크 교체공사	42,000
6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7,000
7	청소년수련원	자본지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5,000

- 사업비(총131,37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단위	세부	내 역	예산	비고
		총계			131,370
1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모아드림하우스	5,000
2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지도속 역사이야기	8,000
3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경제채우기	4,000
4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용수엔터테인먼트	10,000
5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자치기구어워드	6,000
6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축제	50,000
7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마음방역공방	4,000
8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자체사업비	보훈청소년단	3,000
9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동계 체육시설 운영비	2,167	간호사
10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자체사업비	동계 체육시설 운영비	15,063	안전요원
11	유림문화의집	사업비	자체사업비	감성충전버스	7,300
12	유림문화의집	사업비	자체사업비	세마음	3,500
13	유림문화의집	사업비	자체사업비	뭐니?머니	3,340
14	신갈문화의집	사업비	자체사업비	청소년축제	8,000
15	수지문화의집	사업비	자체사업비	따뜻한 봉사	2,000

5.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 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7,701,232	4,030,492	3,670,740
인력운영비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등	5,532,221	2,890,867	2,641,354
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1,414,631	726,659	687,972
자본지출	관용차량(화물), 냉난방기 설치공사, 강의실 리모델링 등	194,800	169,706	25,094
사업비	생활체육운영, 청소년축제 등	559,580	243,260	316,320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 324-4590 )	청소년팀장	정진희 (☎ 324-3648 )
			담당자	김민기 (☎ 324-2267 )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설 립 근 거	민법 제32조	연락처	일반 : 031-339-1072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031-339-1075
인터넷사이트 www.yiyf.or.kr
연 혁	2009.04.24.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2009.09.21. 재단설립허가(재2009-01-82) 2009.09.22. 재단설립등기(134522-0001944) 2010.01.01. 재단출범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8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공무직	소계	계약직
정원	111	1	68	3	12	13	27	13	42	42	12	12
현원	107	1	66	2	12	11	19	21	41	41
임 원 (‘22.8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 사 장	이**	現 용인시장	22.07.01.~재임기간
상임이사	이**	前 기흥구청장	21.04.26.~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선임직)	구**	現 주니어 사회지원단체 대표	22.03.01.~24.02.28.
전**	現 건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22.03.01.~24.02.28.
손**	現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이사 및 감사	21.04.26.~23.04.25.
황**	前 태성중학교장	22.01.04.~24.01.03.
김**	現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22.01.04.~24.01.03.
비상임이사 (당연직)	최**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장	21.09.01.~재임기간
김**	용인시 재정국장	22.07.18.~재임기간
신**	용인시 교육문화국장	21.07.01.~재임기간
비상임감사 (당연직)	김**	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	21.07.01.~재임기간
주요기능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전ㆍ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50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202	533	669	415	415	-	787	50	737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