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14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714호, 2022. 6. 21.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아동복지법」제35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6. 24. ∼ 7. 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아동보육과-26910)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팀장 직위․성명	아동친화팀장 정인숙
	주무관 성명․전화	이성미 (324-32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의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