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15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189호, 2021. 12. 7. 공포, 2021. 12. 9. 시행) 사항 반영 및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

- 위원회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나. 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안 제12조의2)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직위 규정을 반영하여 간사 규정 방식을 “팀장이 된다”에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

- 운영세칙 신설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6. 30. ∼ 7. 2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수용(여성가족과-12490)

- (안 제7조제1항)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명기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아동보육과-2733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제4항 중 “팀장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팀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이정희
	실무관 성명․전화	김효경 (324-22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구성) ① ----------------------------------- 20명 ---------------------.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2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변경(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육정책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 : 위촉직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기본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150,000원]

❍ 2022년 소요 예산 : 기존 예산 변경 없음

150,000원×10명*×2회=3,000,000원

※위원회 구성인원 11명(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10명으로 산정

❍ 2023년부터 연간 소요 예산

150,000원×19명*×2회=5,700,000원

※위원회 구성인원 20명(위촉직 19명, 당연직 1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19명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5,700	5,700	5,700	5,700	5,700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5,700	5,700	5,700	5,700	5,7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문명순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재원조달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일반회계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지방세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