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16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나.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총 3개소

- 변경위탁 : 시립동백, 시립용인, 시립한보라어린이집

❍ 위탁기간 : 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시설현황 및 위탁기간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기간
1	시립동백어린이집	기흥구 동백1로 38번길 17-6	1,257㎡	151명	2023. 2. 1. ~ 2028. 1. 31.
2	시립한보라어린이집	기흥구 한보라1로 43번길 23 404동 (보라동, 한보라마을휴먼시아 4단지)	158㎡	36명	2023. 3. 1.~ 2028. 2. 29.
3	시립용인어린이집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노인복지관 1층	882㎡	98명	2023. 3. 1.~ 2028. 2. 29.

※ 어린이집 정원, 인력 및 위탁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전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무소가 용인시에 소재하고 상근 인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법인·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학교법인의 경우 보육 및 영유아 관련 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시작일까지 원장 내정자 변경 불가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라 . 신청자격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처분을 받은 자(수사,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자

❍ 운영비 유용(연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마.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도․시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이외 수탁자 부담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시설 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 추진계획,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호의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다문화아동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추진

❍ ‘22년 10월 모집공고(20일 이상)

❍ ‘22년 10월 접수(7일 이상)

❍ ‘22년 11월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22년 11월 위탁계약 체결

❍ ‘23년 1월 ~ 2월 인수인계 완료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산출내역

(단위: 원)

어린이집			예 산 액	내 용
총계			2,359,999,967
시립동백어린이집	정원	합 계	1,236,863,182
	152명	인건비	1,120,232,702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운영비	116,630,480	냉·난방비, 야간연장운영비 등
시립용인어린이집	98명	합 계	777,469,785
		인건비	702,654,785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운영비	74,815,000	냉·난방비, 야간연장운영비 등
시립한보라어린이집	36명	합 계	345,667,000
		인건비	306,285,00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운영비	39,382,000	냉·난방비, 야간연장운영비 등

※ 인건비 상승 및 보조금 교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단서신설 2017. 9. 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⑥ 삭제〈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