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17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 명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체계 구축

-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자 인권 및 권익보호 사업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살 관련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 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자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 위탁 시설 개요

❍ 시 설 명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11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 시설규모 : 36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등)

❍ 개 소 일 : 1997. 3.

❍ 인력정원 : 47명

▶ 現 운영 현황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 1. 1. ~ ′22. 12. 31.

- 종 사 자 : 센터장(정신과전문의) 등 정신전문인력 47명

5. 민간 위탁 기간

❍ 3년 (2023.1.1. ~ 2025.12.31.)

6. 수탁자 선정 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 선정방법 :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운영능력 종합평가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2.  8월~ 9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2. 11월~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수립·개최

❍ 2022. 11월~12월 :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 2023. 1월~ : 수탁기관 운영

7.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지원예산 : 29억 5,378만원 (‘22년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2,953,78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18,191	기금12.8%		도비13.1%			시비74.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95,575	기금30%		도비8%			시비62%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인력확충	55,230	기금50%			시비5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3,300	기금50%			시비50%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153,320	기금50%	도비7.5%			시비42.5%
시군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80,000	기금50%	도비7.5%			시비42.5%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60,000	국비50%			시비5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	170,380	도비50%			시비5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06,470	기금50%			시비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0,720	기금50%			시비50%
노인자살 예방사업	210,000	도비50%			시비50%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및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133,000	도비30%			시비70%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217,600	기금50%			시비50%

※ ‘22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차후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정신건강 복지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숙련을 요하는 사무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중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사무

를 위탁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