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42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추진시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의 증원 및 효율적인 감사반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현행 감사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3년에 1회 이상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매년 선별하여 실시하고 이와 중복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삭제(안 제4조, 제5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승강기 교체공사를 추가하고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상향(안 제20조, 별표 1)

라. 감사 요청에 대한 보완, 감사실시 결정, 감사결과 확정 등 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화하여 반영(안 제40조, 제41조)

마. 기 시행중인 연도별 감사기본계획수립,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안 제42조, 제48조)

바. 필요시 타 부서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포함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의 정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변경(안 제43조, 제44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임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34조, 제93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5조, 제96조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2. ～ 8. 2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음(주택관리과-2701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제1항”을 “제1항”으로,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등을 자문한다”를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인지역”을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용인지역”으로, “10명 이내에서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를 “공동체(법 제20조제7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7의5. 노후 승강기의 교체 또는 유지ㆍ보수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의”를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로, “대표자를 정하여 전체”를 “전체”로, “공동주택에”를 “공동주택관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이”를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15일 이상의”로 한다.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13호서식)

3.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날(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청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결과가 확정된 사항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감사에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41조”로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공동주택

3. 감사의 기간 및 범위

4.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감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감사에 관한 주요계획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감사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반장은 주택관리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감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문 감사관”을 “전문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을 “감사에 참여한”으로, “별표 3의”를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6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를 “그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감사종료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명기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소명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요청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93조제8항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감사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3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주택관리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팀장 직위․성명	주택관리팀장 양승복 주택감사팀장 백승진
	주무관 성명․전화	한지선 (324-2388)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	20세대 미만	10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1.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내	20세대 미만	1000만원	국민주택 규모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 이상인 단지에 한함
	20세대 이상	3000만원

2.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공용시설 개보수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3. 동일한 관리주체 등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2개동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법 제2조제1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89조제2항 및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③ -----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의 멘토와 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사업(이하 “멘토링제”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링제는 건물, 부대옹벽, 담장 등의 시설물과 소방, 전기, 가스 부분을 점검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자 등에게 점검요령을 전수한다.

③ 시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건축사를 멘토링제의 멘토로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① (생  략)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단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ㆍ보수 관련 설계, 입찰, 시공 등을 자문한다.

② ----------------------------------------------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자문단은 용인지역 건축사회ㆍ건설사회ㆍ주택관리사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용인지역 ----- 시장-----------------------.

<신  설>

④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경과 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5. 노후 승강기의 교체 또는 유지ㆍ보수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별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공동체(법 제20조제7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① 관리주체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고,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①  --------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감사의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감사의 대상) ①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경우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 전체 ----------------------------- 공동주택관리에 ----------------

2. 시장이 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13호서식)

3.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경우 15일 이상의 -------------------------------------------------------------------------------.

제41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 날(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청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결과가 확정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감사계획 수립) <신  설>

제42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감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감사에 관한 주요계획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감사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제41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6.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43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생  략)

제43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반장은 주택관리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감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 60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1. 전문감사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한 ---------------------------------------------- 별표 3에 따라 --------------.

제45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현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6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감사실시 통보) ①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그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감사종료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제47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감사 요청 대표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실시) ①  ----------------------. -------------------------------------------------------------------------------------------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제4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15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② 시장은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 대표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명기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소명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상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요청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93조제8항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공용시설 개보수(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9호)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한도 내	20 미만	1천만원
	300 미만	2천만원
	300～500 미만	3천만원
	500～1,000 미만	4천만원
	1,000 이상	5천만원

2.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9호)

지원율	단기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90% 한도 내	20 미만	1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 중 국민주택 규모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단지에 한함
	20 이상	2천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2. 공용시설 개보수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함.

3. 동일한 관리주체 등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2개동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함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	20세대 미만	1000만원
	2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2.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내	20세대 미만	1000만원	국민주택 규모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 이상인 단지에 한함
	20세대 이상	3000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공용시설 개보수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3. 동일한 관리주체 등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2개동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이하생략)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⑦(생 략)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및 별표1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필요한 재원

❍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 수당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필요한 재원

- 3년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매년 분할 실시하여 조례개정 후 1차연도 대상단지는 없으며 2차연도부터 수요조사 및 기존 점검결과에 따라 대상단지 선정하여 점검

- 점검단지: 매년 50개동 이내

- 연간 소요예산:  150,000천원(시비 90%, 보조금 10%)

(산출기초 50개동 × 3,000천원 = 150,000천원)

※ 2022년도 예산액 457,790천원(66개단지 148개동)

❍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 단지별 1천만원〜7천5백만원 지원하며 총예산 한도에서 단지선정

- 지원대상단지: 약 70개 단지

- 연간 소요예산: 1,900,000천원(시비 100%)

※ 2022년도 예산액 1,500,000천원에서 400,000천원 증액협의 예정

❍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 수당 지급

- 기존 6명(5일간 참여)에서 감사 유형별 6〜3명(5일〜3일간 참여)의 유연한 편성으로 기획감사, 컨설팅 등 다양한 감사제도 운영

- 연간 소요예산: 97,500천원(시비 100%)

(산출기초 300천원 × 5명 × 13개 단지 ×  5일 = 97,500천원

※  2022년도 예산액 97,5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997,500	2,097,500	2,147,500	2,147,500	2,147,50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00,000	150,000	150,000	150,000
공동주택 지원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전문감사관 수당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과-7957(2022. 8. 1.)호로 협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가용재원 범위 내 추진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주택국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10,000	15,000	15,000	15,000	5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비보조금)			-	10,000	15,000	15,000	15,000	55,000
세 출				1,997,500	2,097,500	2,147,500	2,147,500	2,147,500	10,537,50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00,000	150,000	150,000	150,000	550,000
	공동주택 지원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9,500,000
	전문감사관 수당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487,500
재원조달
	일반회계			1,997,500	2,097,500	2,147,500	2,147,500	2,147,500	10,537,500
		의존 재원	소 계	-	10,000	15,000	15,000	15,000	55,000
			보조금	-	10,000	15,000	15,000	15,000	55,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997,500	2,087,500	2,132,500	2,132,500	2,132,500	10,482,500
			지방세	1,997,500	2,087,500	2,132,500	2,132,500	2,132,500	10,482,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    신 : 도시건설위원장                               2022. 10. 24.

제    목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 윤 선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수정동의 찬성의원 서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병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142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24일 제 안 자 : 김윤선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제4조제4항 및 제6항, 제5조를 삭제하기로 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기로 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 수정 주요골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제1항”을 “제1항”으로,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를

『-------------------------------------------------

-------------------------------------------------

-------------------------------------------------

-------------------------------------------------

------------, 같은 조 제4항 중“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해에는”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단지는”으로 한다.』로 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를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멘토링제에 참여한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제1항”을 “제1항”으로,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를

『-------------------------------------------------

-------------------------------------------------

-------------------------------------------------

-------------------------------------------------

------------, 같은 조 제4항 중“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해에는”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단지는”으로 한다.』로 한다.

2. 「제5조를 삭제한다.」를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멘토링제에 참여한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사업(이하 “멘토링제”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링제는 건물, 부대옹벽, 담장 등의 시설물과 소방, 전기, 가스 부분을 점검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자 등에게 점검요령을 전수한다. ③ 시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건축사를 멘토링제의 멘토로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사업(이하 “멘토링제”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링제는 건물, 부대옹벽, 담장 등의 시설물과 소방, 전기, 가스 부분을 점검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자 등에게 점검요령을 전수한다. ③ 시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건축사를 멘토링제의 멘토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멘토링제에 참여한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