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43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택시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전문성 도모

나.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3.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택시업무담당 국(소)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위촉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3조)

나.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2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 안 제14조)

다.「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 하고자 함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11. ∼ 8. 31.)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대중교통과-5982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수렴”으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시업무담당 국(소)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3항 각 호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교통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인시조합의 장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3조제2항 중 “택시업무담당 팀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정지원 사업)”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 및 활성화”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택시운수종사자”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를 “즉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팀장 직위․성명	택시운수팀장 김동현
	주무관 성명․전화	이진형 (324-228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수렴--------------------------------------------------------------------------------------------------------------.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제2부시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가 부족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교통건설국장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인시조합의 장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생 략)	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 대중교통과장---------------------------------.
<신 설>	제13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지원) ① -------------------------------------------------------------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10. -------------- 운영 및 활성화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삭 제>
제19조(관리ㆍ감독) ① (생 략)	제19조(관리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즉시 -----------------------------------------------.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8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변경(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 : 위촉직 위원

-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

❍ 2022년 소요 예산 : 기존 예산 변경 없음

100,000원×5명*×2회=1,000,000원

※위원회 구성인원 10명(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5명(시위원 2명

제외)으로 산정

❍ 2023년부터 연간 소요 예산

100,000원×11명*×3회=3,300,000원

※위원회 구성인원 15명(위촉직 13명, 당연직 2명) 중 수당지급 대상을 위촉직 11명(시위원 2명

제외)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3,300	3,300	3,300	3,300	3,300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300	3,300	3,300	3,300	3,3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정찬승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재원조달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일반회계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지방세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