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44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확대

나. 행복택시 이용요금 부담완화 및 이용요금 단순화

다.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정 사업자 증대를 유도하여 주민 이용 편의 향상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구체화(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이용자 지원금액 확대 및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행복택시 운행 참여자 정비(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나.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11. ∼ 8. 31.)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대중교통과-5990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마을”을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제2호의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주지의”를 “관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만”을 “택시 운행 1회당 1천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행복택시에”를 “행복택시 운행에”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담당팀장 직위․성명	택시운수팀장 김동현
	주무관 성명․전화	김정연 (324-333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신 설>	3. 제2호의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 ①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 ① ------------------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지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② ---------------------------------- 관할 -------------------------. <단서 삭제>
③ 행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한다. (이하 생략)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 택시 운행 1회당 1천원을 ------.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택시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 ① 행복택시 운행에 ------------ 택시운수종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군별 운행되는 경기복지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복지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요부족 또는 도로여건 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경기복지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군별 고유명칭, 대상마을 지정,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사업자 선정, 면허부여, 이용대상자, 요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2. 마을현황 조사서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5. 운행요금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자 할 경우 지침의 설정 등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공동디자인 사용) 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고유명칭 앞에 ‘경기’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은 복지택시 통합이미지와 시⋅군별 로고 등 고유상징물을 결합하여 도에서 개발⋅보급하는 공동디자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디자인을 택시외부에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행복택시 이용자 부담금액 변경

- 거주지의 읍·면·동 소재지 내 이용금액을 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천원으로 변경

- 거주지의 읍·면·동 소재지 외 이용금액 삭제

❍ 행복택시 운수종사자 운영지원금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기준 이용내역

- 총 지급액 83,131천원 및 이용건수 6,287건

- 읍·면·동 소재지 내 일반주민 이용건수 5,772건

- 읍·면·동 소재지 내 학생주민 이용건수 428건

- 읍·면·동 소재지 외 이용건수 87건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산출 근거	필요 예산
2021년 지급액	-	83,131
일반(1,500원→1,000원)	500원 × 5,772건	2,886
학생(700원→1,000원)	300원 × 428건	△128
읍면 외 지원 삭제	3,800원 × 87건	△330
운수종사자 지원(1,000원/건)	1,000원 × 6,287건	6,287
총 액	도비 45,923 시비 45,923	91,846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경기복지택시사업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도비 50%, 시비 5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정찬승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91,846	91,846	91,846	91,846	91,846	459,230
	경기복지택시사업			91,846	91,846	91,846	91,846	91,846	459,230
재원조달				91,846	91,846	91,846	91,846	91,846	459,230
	일반회계			91,846	91,846	91,846	91,846	91,846	459,230
		의존 재원	소 계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229,615
			보조금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229,61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229,615
			지방세	45,923	45,923	45,923	45,923	45,923	229,6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