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45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민간위탁 목적(사유)

□ 택시쉼터의 특성 및 이용대상, 예산절감(약 1.2억원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자들과 연관성 있는 택시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

2.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관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용인시 택시쉼터 운영

□ 시설개요

구 분	처인 택시쉼터	기흥 택시쉼터
위 치	처인구 백옥대로 1301(유방동)	기흥구 중부대로 528(구갈동)
시설규모	지상4층	지상2층
부지/연면적	527㎡ /526㎡	1,314㎡ / 274㎡
주요시설	휴게실, 수면실, 운동실, 샤워실, 회의실, 사무실, 주민소통공간 등	휴게실, 수면실, 운동실, 샤워실, 회의실 등
입주단체	용인시 개인택시조합	용인시 법인택시연합회

□ 위탁기간 :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격 : 택시관련 비영리단체

□ 운영인력 : 쉼터별 각1명

□ 위탁내용

- 용인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된 사항

□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다. 수탁기관 선정기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 선정

-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능력 및 수행의지 등 종합적 검토

3.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2. 10.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위탁 공개모집

□ 2022. 12.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 :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4. 민간위탁 소요예산 : 117,31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처인 택시쉼터	기흥 택시쉼터
합계		117,315	60,510	56,805
인건비	기본급	44,580	22,290	22,290
	각종 수당	16,824	8,412	8,412
	보험료 등	8,934	4,467	4,467
운영비	공공요금 등	40,977	22,341	18,636
	기타 운영비	6,000	3,000	3,000

※ 민간위탁과 도시공사 위탁 예산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위탁	도시공사 위탁	절감액
합 계	117,315	238,557	△121,242
인건비	70,338	152,301	△81,963
운영비(공공요금 등)	46,977	74,896	△27,919*
위탁수수료	-	11,360	△11,360

* 청소용역비(24,500천원), 복합기 임차료(2,400천원), 전산유지보수(1,019천원)

붙임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발췌서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